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경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등 비교적 간단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월별 고용 증가를 입증하면 됩니다.
기존 장애인장려금과 다르게 ‘고용 증가’에 집중해 기업의 중증장애인 채용을 독려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련 서류 준비 후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고용 수를 늘리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의무 고용률’을 넘긴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엔 실제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사업장만 혜택을 받게 돼요.
특히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직원 한 명이라도 추가될 때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급 대상 사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받으려면 우선 사업장 규모가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조건은 해당 고용 월 또는 직전 월 기준이에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되며, 민간 사업장에 한정돼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정의도 중요한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에 한해 60시간 미만도 인정됩니다. 임금기초일은 최소 16일 이상이어야 하죠.
| 구분 | 조건 |
|---|---|
| 사업장 규모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증가 월 또는 전월 기준) |
| 적용 제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상시근로자 정의 |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 가능), 임금기초일 16일 이상 |
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니, 사업장 인원 현황부터 일단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중증장애인의 상시 고용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증가를 판단할 때 2배수 특례 등은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가 더 많아졌는지 여부만 봅니다.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인가 없이), 고용보험 미가입, 12개월 내 재고용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인가 미확인 시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12개월 내 재고용 중복 제외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미포함
이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신청 준비를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원받으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자 임을 확인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거나 필요한 인가가 있어야 해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종류 | 용도 |
|---|---|
| 근로계약서 | 고용 조건 확인 |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 임금 지급 증명 |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확인 |
서류를 준비한 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 매월 고용 증가가 확인될 때마다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월 임금의 60% 한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과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은 근로자 수의 3.1%를 넘긴 장애인 고용자에 대해 월별로 지급하는 구조였어요. 반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고용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중점을 둡니다. 대상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정해져 있죠.
| 항목 | 기존 장애인고용장려금 |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
|---|---|---|
| 대상 사업주 |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사업장 |
| 지원 기준 | 고용률 초과 인원 | 상시 고용 수 증가분 |
| 중점 | 모든 장애인 고용 | 중증장애인 고용 집중 |
두 제도 모두 활용하면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니, 고용 정책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실제 팁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중증장애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도 철저하게 챙겨 두세요.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기준이 복지카드 표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단 지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고용한 중증장애인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인사팀과 협업해 채용 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면 좋고, 장애인 채용 확대는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장애인고용법 2조2호 기준입니다.
기존 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일부 중복 제외, 증가분만 지급됩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2026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고용 증가에 따라 새롭게 지원받는 정부 정책입니다. 조건과 서류를 잘 준비하시고, 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며 빠르게 신청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