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니 잘 받으시면서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이 우선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 지급이 되므로 꼭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합니다. 이때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필요시 소득과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이 요구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되면 조사를 통해 급여가 결정되고 신청한 본인에게 급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조사가 실시되어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는 중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30%)에게 제공되는 현물 지원입니다.
- 혜택 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의 금품을 지원합니다.
- 세부 종류: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의료 지원입니다.
- 혜택 내용: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 및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 세부 정보: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면제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주거 지원입니다.
- 혜택 내용: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임대차를 통해 거주하는 집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개량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원입니다.
- 혜택 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지원되며,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 번, 학년 초에 일괄 지급됩니다.
-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 및 친족 및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후 30일 이내에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정책에서 자주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혜택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자격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