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삶이 힘들어지는데요. 식생활을 못하고 주거지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 제대로된 식사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자 만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안전정인 사회를 만들어나갑니다. 취약계층에게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격차도 줄이고 최소한의 삶을 만들어나가게 됩니다.
소득 유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위해서는 소득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일용직, 자활근로자,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재산소득: 이자, 연금 등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을 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유지에 필요한 주거용재산은 감안을 하여 계산합니다.
재산항목
- 토지, 건축물, 주택
- 임차보증금
- 선박, 항공기
- 가축, 종묘, 입목 재산
- 회원권, 어업권, 양식업권
- 금융재산
- 자동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 부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소득입니다. 현재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하여 선정하게 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별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선정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가구 내에서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주거지와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의 가치에 따라 자격 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및 국세환급금: 이 두 가지 금액도 자격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은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자격확인 방법
주거용재산, 자동차, 통장잔액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자격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된다면 증명서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 소득을 일렬로 나열하였을때 가장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3년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45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