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오히려 세금을 폐지하거나 면제 한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추세입니다.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발생하는 비용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이라 해외 거주를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왜 상속세를 아예 없애버렸을까
먼저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캐나다는 1972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스웨덴도 2005년에 이 세금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들 국가가 세금을 없앤 이유는 부유층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기업 승계를 원활하게 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물론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거액의 현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부담이 없으니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입니다. 자산이 세금 때문에 공중분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를 없앤 이후에 오히려 가계 자산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률이 좋아졌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나라와 너무 대조적이라서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50퍼센트에 달하는데 어떤 나라는 0퍼센트라고 하니 자산가들이 왜 이민을 고민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미국은 부자들에게 상속세 천국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미국은 상속세가 있기는 하지만 면제 한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세 면제 한도는 1361만 달러이며 한화로 계산하면 약 18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면 약 36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상 미국의 일반적인 중산층은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를 합쳐도 미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면제 범위가 좁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아주 소수의 초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 내 자산을 상속할 때는 면제 한도가 고작 6만 달러로 뚝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화로 약 8천만 원 정도인데 미국 주식을 많이 보유한 한국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대목입니다. 국가 간의 세법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 보니 자산의 위치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수준을 다른 국가들과 숫자로 비교해볼까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55퍼센트로 가장 높고 한국이 50퍼센트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실질 세율은 60퍼센트까지 올라가 세계 1위 수준이 됩니다.
| 국가명 | 상속세 최고 세율 | 비고 |
|---|---|---|
| 대한민국 | 50퍼센트 | 대주주 할증 시 최대 60퍼센트 |
| 일본 | 55퍼센트 | 기초공제액이 한국보다 높음 |
| 미국 | 40퍼센트 | 면제 한도가 약 180억 원으로 매우 높음 |
| 독일 | 30퍼센트 | 직계비속 상속 시 낮은 세율 적용 |
| OECD 평균 | 약 15퍼센트 |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만의 평균치 |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세율은 OECD 평균인 15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프랑스가 45퍼센트이고 영국과 미국이 40퍼센트 수준인 것을 감안해도 한국의 세금 부담은 상당합니다. 심지어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산 이전의 난이도가 국가별로 극과 극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율 자체는 아주 낮지 않지만 가업 승계를 할 때 고용을 유지하면 세금을 85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까지 면제해 줍니다. 단순히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는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합리적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잘 갖춰진 나라들을 보면 세금이 단순한 징수가 아니라 경제 정책의 도구로 쓰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자산 이전의 지혜는 무엇일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볼수록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유독 엄격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과도한 세금이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거나 자본 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자산의 세대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세율을 조정하거나 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자산 규모와 상황에 맞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